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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대표적 예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설립한 ‘조국혁신당’이다. 문재인 정권의 검수 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등 입법폭주로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려운 건 지난 좌익정부의 입법폭주로 정부의 간섭이 무제한 확대된 결과일 뿐만이 아니라, 자유 사회의 확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허물어졌기...
    2024-03-18 05:00
  • 박성재 법무장관, 전국 검사장과 간담회…수사 지연 등 논의
    박성재 법무장관, 전국 검사장과 간담회…수사 지연 등 논의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한 정의 실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 법무·검찰 업무 발전 방향에 관하여 일선 기관장들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2024-03-17 16:30
  • '서울시 하남구' 엇갈린 기대...공약 대신 '검찰 독재 심판' [제 점수는요]
    '서울시 하남구' 엇갈린 기대...공약 대신 '검찰 독재 심판' [제 점수는요]
    경기 하남갑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수행 실장을 지낸 ‘친윤’(친윤석열) 국민의힘 이용 의원과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처분을 내린 ‘반윤’(반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맞대결을 펼친다. 이 의원은 하남을 서울로 편입하는 공약을 내 건 반면 추 전 장관은 ‘검찰 독재 심판’에 사활을 걸었다. ‘하남 서울시대’부터 ‘하남형...
    2024-03-17 13:13
  • 민주, 국방·법사위서 '이종섭 호주行' 공세…尹·법무·외교장관 고발도
    민주, 국방·법사위서 '이종섭 호주行' 공세…尹·법무·외교장관 고발도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대사 임명 행위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업무에 종사할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이라며 "외교 능력 등을 고려해...
    2024-03-15 13:16
  • 윤재옥 "공수처, 의도적 수사기밀 유출이라면 선거개입 범죄"
    윤재옥 "공수처, 의도적 수사기밀 유출이라면 선거개입 범죄"
    앞서 공수처는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이 전 장관 본인이 언제든지 출석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국민의힘은 반드시 이 약속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해외 도피' 의혹 공세를...
    2024-03-15 10:34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박재필(사법연수원 16기) 법무법인(유한) 바른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1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 빌딩에서 본지와 만나 “전문성을 갖춘 파트너 그룹 및 의뢰인 중 기업 비중이 커짐에 비례해서 자문 분야를 비롯한 토털 서비스 필요성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바른은 1998년 설립 이래 대법관, 법무부 장관, 법원장, 검사장, 부장판사...
    2024-03-15 06:00
  • 전지예‧정영이 사퇴, 범야권 비례 후폭풍
    전지예‧정영이 사퇴, 범야권 비례 후폭풍
    위한 제도인 비례대표제는 급진 좌파 세력들의 활동무대와 범죄자들의 피난처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급진 좌파 세력에 문을 열어준 더불어민주연합에 더해 조국혁신당 등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실형을 선고 받은 이들의 국회 입성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2024-03-13 16:17
  • 종북·조국·특검의 늪…민주 외연확장 '삼각 리스크'
    종북·조국·특검의 늪…민주 외연확장 '삼각 리스크'
    민주당은 전날(12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법무부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것을 두고 관련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내정과 출국 과정 전반을 특검으로 진상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 카드도 꺼냈다. 공교롭게도 조 대표도 같은 날...
    2024-03-13 16:03
  • 공수처, ‘이종섭 출금해제’ 尹고발건 채상병 수사팀에 배당
    공수처, ‘이종섭 출금해제’ 尹고발건 채상병 수사팀에 배당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각각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이 전 장관 등이 지난해 폭우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벌이다 사망한 채상병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이 채상병 사건의...
    2024-03-13 14:46
  •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도록 하는 관련 3법(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령·시행규칙)은 내달 개정이 완료된다. 또 중기부와 법무부는 내달 중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창구를 창업지원포탈에 개설하고, 법무부 법률지원단 등을 활용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4-03-13 13:56
  • 민주 '이종섭 특검법' 발의에 대통령실 "공수처 못 믿어 특검…아이러니"
    민주 '이종섭 특검법' 발의에 대통령실 "공수처 못 믿어 특검…아이러니"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이 '야당이 공수처 수사 중 출국한 이 대사에 대해 특검법을 제출했고, 외교·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공수처가 이 대사가 연루된 의혹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2024-03-12 17:34
  • “외교 관계 악영향 우려”…호주 ABC, 이종섭 입국 보도
    “외교 관계 악영향 우려”…호주 ABC, 이종섭 입국 보도
    12일(현지시간) 호주 공영방송 ABC는 ‘이종섭 주한대사, 자국 비리 수사에도 호주 입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에서 벌어진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과정을 상세히 다뤘다. ABC는 한국 공수처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이 대사를 수사 중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난주 한국 법무부는 이종섭에 대한 여행 금지...
    2024-03-12 15:23
  • 공수처, ‘이종섭 출국’ 논란에 “추가조사 필요…소환이 원칙”
    공수처, ‘이종섭 출국’ 논란에 “추가조사 필요…소환이 원칙”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사건이 이첩됐다 회수되고, 재검토되는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달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이튿날인 5일 공수처의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출금은 8일 해제됐고 이 대사는 10일 호주로 떠났다.
    2024-03-12 14:47
  • 민주, 이종섭 특검법 당론 발의…법무·외교장관 탄핵도 추진
    민주, 이종섭 특검법 당론 발의…법무·외교장관 탄핵도 추진
    이와 관련해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도 추진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관련 상임위를 열고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특검법은 물론 외교부·법무부 관련자 전원, 장관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하고 장관 탄핵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2 11:18
  • 조국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
    조국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
    이어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해서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무도함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조국혁신당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2024-03-12 10:08
  • 대통령실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으로 수사 차질…맞지 않은 주장"
    대통령실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으로 수사 차질…맞지 않은 주장"
    앞서 이 전 장관은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다음 날인 5일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고 이의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8일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된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이 전 장관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외교부는 11일 이 대사 임명 배경으로 "우리나라는 작년...
    2024-03-11 17:12
  •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이들의 '비례 가도' 최대 변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이다. 한국갤럽이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정당투표 의향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비례정당(국민의미래)은 37%, 민주당 중심 비례연합정당(민주연합)은 25%, 조국혁신당은 15%였다.(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포인트, 전화면접, 자세한 내용은...
    2024-03-11 16:05
  • “채상병 사건 책임자 해외도피 시켜”…尹대통령 공수처 고발당해
    “채상병 사건 책임자 해외도피 시켜”…尹대통령 공수처 고발당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행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데 이어 출국금지까지 해제해 사실상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대통령실이 연루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사건을 고의적‧조직적으로 은폐하고...
    2024-03-11 15:43
  • 지역별 거주 외국인 한눈에 본다…법무부, ‘데이터 지도’ 개설
    지역별 거주 외국인 한눈에 본다…법무부, ‘데이터 지도’ 개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출입국·이민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추가 개발해 관련 부처, 지자체 및 국민과 함께 공유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의 수립 등 국민 생활에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핵심 추진과제로...
    2024-03-11 15:04
  • 이준석 “‘피의자 이종섭’ 결국 도피에 성공...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준석 “‘피의자 이종섭’ 결국 도피에 성공...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재직시절, 이 출국금지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보고 받은 것도 없었나”고 쏘아붙였다.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대사 내정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따른 공수처 수사로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 대사 내정자는 5일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2024-03-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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